호주 총리 “놀고 먹는 사람 없애겠다”

복지예산 탄력운용 시사..세제개혁 추진

"놀고 먹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

줄리아 길러드 호주 연방정부 총리가 다음 달 10일로 예정된 2011회계연도(2011년 7월~2012년 6월) 예산안 편성 때 복지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무위도식하는 국민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선언해 어떤 대책이 나올지 관심을 끌고 있다.

길러드 총리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세계 최고의 복지혜택을 누리는 호주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비로 생활하는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13일 밤 시드니 루나파크에서 열린 시드니연구소 주최 세미나 강연을 통해 "현재 서호주 주를 중심으로 이는 제2의 광산개발 붐으로 일할 사람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라며 "국민의 복지 의존도를 낮춰 될 수 있으면 많은 국민이 일을 하도록 복지예산을 재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언론들이 14일 전했다.

길러드 총리는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노는 사람에게 납세자들이 낸 세금을 투자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호주인 모두는 군살을 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호주 경제는 현재보다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며 "더 많은 사람이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근로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호주 정부는 이에 따라 다음 달 예산안 편성 때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재교육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되 그렇지 않은 국민에게는 복지혜택을 줄이는 방식으로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10월 세제개혁 포럼을 열어 국민이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세제개혁 방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길러드 총리는 2012회계연도(2012년 7월~2013년 6월) 재정을 흑자로 돌려놓겠다는 지난해 연방의회 총선 당시 선거공약에 너무 집착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그런 측면이 없지 않다"면서 "하지만 신중한 경제운용을 통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행한 적극적인 재정지출로 물가 및 시중금리 상승이 야기됐다면서 "이제는 정부지출을 축소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해 긴축재정 편성 의지를 재확인했다.

호주는 제2의 광산개발 붐을 맞아 광산업종을 중심으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실업률이 4.9%로 2년여만에 4%대에 진입하는 등 호주 고용시장은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재계는 외국 숙련기술자 수입 확대, 숙련기술자 양성을 위한 국민 재교육 확대 등을 촉구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