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국제품 400여품목 특혜관세 제외

센카쿠-희토류 갈등 보복 가능성

일본 정부가 중국 수입품 가운데 400여 품목을 특혜관세 대상에서 제외해 관세를 올리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개발도상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낮게 해 개도국을 지원하는 특혜관세제도 대상에서 중국 제품 400여 개 품목을 제외하기로 하고 관세잠정조치법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일본이 중국에서 들여오는 핵심 수입품에 대해 특혜관세를 폐지한 것은 더는 중국을 개발도상국으로 우대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중국제품 가운데 특혜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품목은 현재의 13개 품목에서 약 450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이들 품목은 수입액 기준으로 일본시장 점유율이 50%를 넘는 상품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400여 중국 제품의 특혜관세를 없앤 이유로 경제적 배경만 제시했으나 센카쿠(尖閣) 선박 충돌사태 이후 중국이 취한 희토류 수출 중단 등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