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850억유로 구제금융 확정

EU,금리 5.8%로 지원 승인… NYT “유럽국채 신뢰 회복 불투명”

아일랜드가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 등으로부터 총 850억 유로(약 130조 원) 규모의 구제금융을 받게 됐다. EU 재무장관들은 2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을 승인했다. 앞서 열린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 이어 EU 전체 차원에서 구제금융을 사실상 확정한 것.

구제금융 자금 중 450억 유로는 EU가, 225억 유로는 IMF가 각각 지원하고 나머지 175억 유로는 아일랜드 정부가 보유한 현금과 연기금을 통해 충당키로 했다. 자국의 구제금융에 일부 책임을 지도록 한 조치다. 막판까지 협상 쟁점으로 남아 있던 구제금융 금리는 연 5.8%로 올 초 1450억 유로를 지원받은 그리스(5.2%)보다 높게 책정됐다.

구체적인 자금 집행내용을 살펴보면 350억 유로는 자금난에 직면한 아일랜드 은행 지원 및 향후 부실을 대비한 예비자금으로, 나머지 500억 유로는 앞으로 4년간 정부 재정적자를 메우는 데 투입된다.

EU 재무장관들은 이와 함께 구제금융이 완료되는 2013년 이후 발생하는 부실에 대해서는 민간 영역인 투자자들도 채무재조정 등의 방법을 통해 책임을 분담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된 유럽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재무 건전성 심사)도 다시 실시할 예정이다. 비유로존 국가인 영국과 스웨덴, 덴마크는 아일랜드와의 직접 양자계약에 의한 차관 제공 형식으로 아일랜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구제금융이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뉴욕타임스 등이 29일 지적했다. 특히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 정부재정이 취약한 나라들로 위기가 연쇄적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가라앉지 않으면서 이들 국가의 국채금리는 불안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파이낸셜타임스는 “그리스에 이은 아일랜드의 구제금융으로 안전자산인 국채에 대한 믿음이 깨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제 ‘리스크 제로(0)’로 여겨지는 국채는 미국과 영국 독일 국채 등 소수밖에 남지 않은 데다 이들 국가마저 국가 신용등급이 흔들리는 상황이어서 글로벌 투자지형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