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희토류, 日수출 재개

아사히 “양국 관계회복 신호”

중국이 영토 분쟁지역인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부근에서 자국 선장을 체포한 일본에 반발해 내린 희토류 금속 수출금지 조치를 철회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중국 현지에 사무소를 두고 희토류 금속을 수입하는 일본의 종합상사에 따르면 중국 세관은 희토류 통관 수속을 21일 이후 전면 중단했으나 28일부터 인터넷 등을 통해 통관 신청을 받고 있다. 이르면 29일부터는 통관 허가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신문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금지 해제를 관계 회복의 신호라고 풀이했다. 중국인 선장 기소 문제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던 일본 정부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금지 조치에 두 손을 들고 말았다. 자동차와 첨단 정보기술(IT) 제품에 필수불가결한 자원인 희토류 금속의 수입이 중단되면 대(對)중국 수입의존도가 높은 일본 기업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취한 대일본 경제압박 가운데 핵심조치를 푼 것 자체가 관계 회복의 의미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 신문은 선장 체포와 관련해 일본 측의 사죄와 배상을 강력히 요구해온 중국 외교부가 더는 이를 주장하지 않는 점도 중국 정부의 자세 변화로 풀이했다. 실제로 장위(姜瑜)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회견에서 “관계 회복을 위해 일본의 성실하고 실무적인 행동을 요구한다”고 했지만 사죄와 배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일본을 대상으로 한 일반 수출입 제품에 대한 세관검사 강화와 일본관광 자제 조치는 풀지 않고 있다.

일본 내각의 2인자인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관방장관은 29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센카쿠열도 사태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대응에 대해 “사법 절차에 대한 이해가 일본과 중국이 이렇게까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알고 있었어야 했다”고 밝혀 대응이 미숙했음을 시인했다.

센고쿠 장관은 센카쿠열도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충돌한 중국 어선 선장을 제외한 선원 14명을 13일 석방한 뒤 기자회견에서 “선원과 배가 중국에 돌아가면 다른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라며 상황 타개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으나 이후 중국 측의 반발은 더 강해졌다.

한편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일본 외무상은 이날 중국에서 체포된 일본인 4명의 신속한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윈-윈 관계를 키워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사안의 원활하고 신속한 해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쿄=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