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11월 중간선거 ‘공화당 승리’ 확실시… 워싱턴정가 권력이동 촉각

동아일보 입력 2010-09-04 03:00수정 2010-09-04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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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和 하원 장악땐 오바마 레임덕 속으로”
11월로 다가온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워싱턴 정가에서는 벌써부터 향후 권력관계의 변화에 대한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현재의 의석구도를 깨고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40석 이상을 민주당에서 빼앗아 와야 한다.

의회 전문가들은 11월 선거에서 발생할 수 있는 2가지 시나리오로 △공화당 하원 다수당 차지 △다수당을 차지하지는 못하지만 공화당의 의석 추가 확보 등을 꼽고 있다. 결국 어떤 경우에도 공화당의 승리를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미국 하원의원의 정원은 435석이며 현재 의석분포는 민주당 253석, 공화당 178석이다. 4석은 공석. 2년마다 435명 전원이 선거를 하며 짝수 해 11월에 치러진 선거 결과에 따라 이듬해 1월에 원을 구성한다. 1949년 이후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했던 것은 1995년부터 2006년까지 딱 12년이었다.

○ 공화 하원 장악 대비 ‘극비 프로젝트’

외부로는 드러나지 않게 진행하는 상황이지만 주미 한국대사관은 공화당의 하원 다수당 장악에 대비한 프로젝트를 준비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미 한국대사관은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경우 하원의장이 될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와 에릭 캔터 공화당 원내총무 등과 긴밀한 접촉을 하며 버락 오바마 집권 하반기 권력이동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원의 전문위원들 및 주요 보좌진과도 접촉면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사관 측은 공화당의 하원 다수당 장악 가능성에 대해 ‘상당히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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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 한국대사관 측이 하원의 권력이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미국 의회가 갖는 고유의 권한 탓. 한국의 입법부에 비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 하원은 세입 및 세출 법안에 대한 발의권을 가지며 대통령 탄핵소추권도 있다. 한국 정부가 가장 큰 관심을 쏟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처리의 열쇠도 사실상 하원이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본회의 상정권한을 갖고 있는 하원의장과 공화당 집권 시 추대될 상임위원장의 권한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미국 의회는 한국처럼 상임위원장을 배분하지 않고 단 1석이라도 많은 당이 모든 위원장을 독식한다.

미국 의회 소식통은 “공화당이 자유무역이나 한미동맹 등에 대해 매우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더라도 한국에 크게 불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어두운 민주당 중간선거 전망

민주당의 중간선거 전망은 시간이 갈수록 암울해지고 있다. 경제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일자리 회복은 더디다. 설상가상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인기는 점점 시들해지고 있고 2008년 ‘선거혁명’을 불러일으킨 원동력이었던 젊은 유권자와 흑인들의 열렬한 지지도 찾아볼 수 없다.

보수적 시각을 대변하지만 2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내 정치 분석가들이나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최근 플로리다와 조지아, 아이오와, 일리노이, 오하이오 등에서 민주당 후보의 고전을 예상하고 있다. 이 지역은 이른바 ‘스윙 스테이트’(그네처럼 표심이 왔다 갔다 하는 주)로 불리지만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의 오바마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곳이다.

정치전문인 ‘더 쿡 폴리티컬 리포트’도 8월 말 현재 68석의 하원 민주당 의석이 ‘상당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6월 58석→7월 62석→8월 68석 등으로 추세도 나쁘다. 9월에는 70석 이상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갤럽이 지난달 23∼29일 전국의 유권자 1540명을 대상으로 한 주간 정당 선호도 조사 역시 공화당이 51%의 지지율을 획득해 41%에 그친 민주당을 10%포인트 앞섰다. 갤럽은 “10%포인트 차는 올 들어 실시된 조사 중 가장 큰 지지율 차이인 동시에 1942년 이후 갤럽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 사상 공화당이 가장 큰 격차로 민주당을 누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애써 의미를 축소하고 나섰다. 펠로시 의장은 “하나의 여론조사에 불과할 뿐이고 아직 선거까지는 시간도 많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모금한 선거자금이 공화당보다 1700만 달러 정도가 많다는 점이 위안거리라면 위안거리다.

워싱턴=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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