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오자와 ‘14일 대표 경선’ 스타트

동아일보 입력 2010-09-02 03:00수정 2010-09-02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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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 인상추진…후텐마합의 재고…이젠 정책대결로
사실상 일본 총리를 선출하는 9·14 민주당 대표선거는 예전의 일본 집권당 대표선거에서 보기 힘들었던 정책 대결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가운데 어느 쪽에도 가담하지 않은 중간파의 의중이 중요한 상황에서, 정책을 판단해 지지후보를 결정하겠다는 의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간 나오토(菅直人·사진 왼쪽) 총리와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간사장이 내세우는 정책은 경제와 외교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어 선거 승패뿐만 아니라 선거 후 일본 진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대 쟁점은 소비세 인상 문제와 오키나와(沖繩) 현 후텐마(普天間) 미군기지 이전, 정치자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소비세 인상도 핵심 쟁점

양측 정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난해 정권교체 당시 총선공약의 수정 여부다. 간 총리는 재원이 모자라는 현실에 맞게 과도한 복지정책을 수정하자는 입장인 데 반해 오자와 전 간사장은 국민을 대상으로 약속한 이상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간 총리는 아동수당 지급액을 당초 공약보다 줄이고 고속도로 무료화 대상과 농가소득보전제도를 축소하는 등 재정 건전화에 힘을 쏟고 있다. 총리에 취임하기 전 재무상과 국가전략상을 지내면서 일본 재정이 위기 상황이라는 점을 절실히 깨달은 간 총리는 투철한 재정건전화론자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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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맥락에서 국채 발행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는 데도 반대다. 오자와 전 간사장은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면 아동수당 등의 복지공약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공약을 수정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소비세 인상 문제는 이번 대표선거에서도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의원 선거에서 뜨거운 맛을 봤던 간 총리는 이번에도 소비세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부정적인 오자와 전 간사장은 간 총리가 당내의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비세 인상을 제안했다가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한 책임을 묻겠다는 태도다.

○ 후텐마 등 외교 현안에도 차이

외교의 최대 현안인 후텐마 문제 등 대미관계에서도 양측은 많이 다르다. 미일동맹을 최우선시하는 간 총리는 후텐마를 오키나와 나고(名護) 시로 옮긴다는 올 5월의 미일 합의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내각이 대등한 미일외교를 외치며 미국과 삐걱거리다 붕괴됐다는 판단 때문이다. 오자와 전 간사장은 미일 합의를 재검토해 후텐마를 오키나와 밖 또는 해외로 옮기는 것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대등한 미일관계를 강조하고 상대적으로 아시아를 중시한다.

정치개혁과 관련해 간 총리는 오자와 전 간사장의 최대 약점인 정치자금 문제를 끝까지 추궁할 태세다. 정당자금 투명화와 기업의 정치헌금 금지 등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오자와 전 간사장을 겨냥한 것이다.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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