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르코지 “범법이민자, 佛국적 박탈하겠다”

집시추방-이민법 개정 등 ‘범죄와의 전쟁’ 전격선언야당-인권단체 강력 반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사진)이 이민자와 불법거주자에 대한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이는 지난달 17일 집시와 불법 이민자들이 주동이 돼 일으킨 그르노블 교외 빈민가 소요 사태가 발단이 됐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최근 소요사태가 발생한 그르노블을 방문해 경찰관 출신인 에리크 르 두아롱 신임 주지사의 취임식에서 연설을 통해 “경찰관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민자를 강력 처벌하고 이들의 프랑스 국적을 빼앗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법을 어긴 이민자의 프랑스 국적 회수요건을 강화하고 불법이민자에게 부여한 ‘권리와 혜택’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50년간 느슨한 이민법이 통합의 실패를 불러왔다”며 “이민법이 공공질서를 어기는 이민자의 추방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개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사르코지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각료회의에서 “소수집단이 치안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며 “불법 거주 중인 집시를 추방하고 집시 캠프를 체계적으로 소개(疏開)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브리스 오르트푀 내무장관은 “300여 개의 불법 집시 캠프를 폐쇄하고 집시는 출신국가로 즉각 추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에는 루마니아 등 동유럽권 출신 집시 4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 중 2만 명은 불법 체류 신분으로 추정된다. 프랑스는 지난해 불법 체류 집시 9875명을 추방했다.

일간지 리베라시옹은 지난달 31일 “이민법 개정안이 9월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며 “야당과 인권단체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상당한 사회적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당장 사회당과 인권단체는 “사르코지가 (극우정당인) 국민전선과 같은 길을 걷고 있다”며 “‘로레알 스캔들’로 취임 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법과 질서, 이민 문제를 내세워 보수층과 극우파의 지지를 회복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헝가리 이민자의 아들인 사르코지 대통령은 2002년 내무장관 시절 강력한 범죄 척결과 성매매 단속으로 대중의 인기를 얻으면서 대통령이 됐다.

파리=이종훈 특파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