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동성애 커밍아웃’해도 軍복무 허용

금지정책 폐지 추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동성애자임을 공개한 사람들의 군복무를 공식적으로 금지해 온 정책을 폐지하기로 미 의회와 합의했다고 AFP통신이 25일 보도했다. 미군은 그동안 동성애자들의 군복무를 암묵적으로 허용해 왔지만 공개적으로는 일절 거론하지 않는 이른바 “묻지도 답하지도 않는다(Don＇t ask Don＇t tell)”는 기존의 정책을 유지해 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 동성애자들이 군 안에서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겨야 하거나 군복무를 그만두게 만든 기존의 미군 내 동성애자 복무 관련 정책을 폐지하기로 서약했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백악관은 이에 따라 피터 오재그 예산실장 명의로 의회 중진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기존 정책 폐지를 위한 법안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

한편 지난달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과 마이클 멀린 합참의장은 기존 정책의 폐지 법안을 지지했으나 해당 법안이 미군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늦어도 이번 주 하원에 발의되지만 국방부가 올 12월 1일까지 법안의 검토를 마쳐야만 입법이 이뤄진다.

국방부는 검토 기간에 법안에 대한 군인들의 의견과 군인 가족들의 의견, 동성애자 군인들의 군복무를 공개적으로 허용해 온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 군대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