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위에 일자리” 민주법안 밀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2월 24일 03시 00분


美민주 상원 ‘슈퍼 60석’ 깬 주인공 공화 브라운 의원
당론 어기고 찬성표 행사

150억 달러를 투입하는 민주당의 일자리 창출 법안에 공화당 의원 5명이 반대 당론을 따르지 않고 지지 의사를 밝혀 결국 찬성 62표, 반대 30표로 22일 밤(현지 시간) 미국 상원에 상정됐다.

스콧 브라운(매사추세츠·사진)을 비롯한 공화당 상원의원 5명의 이탈로 공화당의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 시도가 무산됐다. 매사추세츠 주 상원의원 선거 승리로 41석을 확보한 공화당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각종 개혁법안을 좌절시키는 데 충분한 40석 이상을 거머쥐었지만 일자리 창출 법안에서는 한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바버라 복서 민주당 상원의원(캘리포니아)은 “오늘은 일자리가 정치를 이긴 날”이라며 환호했다. 법안은 24일 상원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공화당 의원 5명이 이탈함에 따라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사실 이날 워싱턴의 의회의사당에선 민주당의 일자리 창출 법안의 운명을 아는 사람이 드물었다. 이 법안은 민주당 원내대표인 해리 리드 의원(네바다)이 내놓은 것이다. 그는 일자리 창출 지원 항목과 관련해 법안 수정을 요구하는 공화당의 요구를 묵살해 공화당의 반발을 샀었다. 매사추세츠 주 상원의원 선거 패배로 공황 상태에 빠졌던 민주당은 앞서 이달 초 맥스 배커스 의원(민주·몬태나)과 찰스 그래슬리 의원(공화·아이오와)이 공동으로 내놓은 85억 달러 규모의 초당적 일자리 창출법안을 놓고 고민했다. 하지만 민주당 리드 원내대표는 당초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것보다 축소된 이 법안을 거부했다. 그 대신 자신이 제출한 150억 달러의 상원 법안을 밀어붙이기로 결정했다. 법안은 실직자를 고용한 회사에 130억 달러의 세금을 감면해 주고 새 일자리를 1년 동안 유지하는 근로자에게 1000달러씩 세금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민주당이 승기를 잡은 것은 매사추세츠 주 선거에서 승리한 스콧 브라운 의원의 찬성표 행사가 결정적이었다. 리드 원내대표가 법안 통과를 호소할 때 묵묵히 자리에 앉아 의원인명록을 뒤적이던 그는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자 앞으로 걸어 나가 낮은 목소리로 ‘찬성’이라고 밝힌 뒤 동료 의원들이 오기 전에 퇴장했다. 이어 메인 주의 수전 콜린스 의원도 찬성표를 던져 공화당이 행사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 마지노선(40석)이 무너졌다.

브라운 의원은 “법안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매사추세츠 주민뿐 아니라 미국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첫 번째 단계”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에서 “국민은 워싱턴이 당파를 초월해 일자리 창출에 진전을 보이기를 원한다”며 “오늘 상원은 중요한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밝혔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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