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실업과 전쟁’ 23억달러 감세 - 50억달러 투입

美 실업률 두달째 10% 고공행진
작년 12월에만 8만5000명 실직
백악관 대테러전 접고 일자리 총력

“경기회복으로 가는 길이 결코 순탄치 않다. 경제를 다시 살리려면 하루하루 전력을 다해야 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다시 ‘실업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8일(현지 시간) 미 노동부가 지난해 12월 실업률을 전달과 같은 두 자릿수인 10.0%라고 발표한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린에너지 사업에 23억 달러의 세금을 감면해주고 청정에너지 제조업엔 5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때 벌어진 여객기 테러 시도 후 ‘테러와의 전쟁’을 벌인 지 2주일 만에 다시 실업과의 전쟁을 선언하며 테러정국으로 공화당에 빼앗긴 정국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나선 것이다.

○ 전문가들 “구직단념자 포함 땐 실업률 17%”

지난해 12월 미국 실업률 성적표는 예상보다 심각했다. 한 달간 없어진 일자리만도 8만5000개에 이르렀다. 건설업에서 5만3000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제조업에선 2만7000명이 실직했다. 12월 실업률은 11월과 같은 10.0%이지만 경제학자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수십만 명이 구직활동을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만약 구직활동을 포기한 사람들의 수치를 포함하고 사실상 실업상태인 파트타임 근로자까지 합칠 경우 광의의 실업률은 17.3%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추산했다. 크리스티나 로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은 “실업률이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며 “민간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을 급격하게 늘리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업가들은 경기회복이 멀었다고 보고 신규채용을 꺼리고 있다. 2007년부터 시작된 경기불황 이후 일자리 700만 개가 사라졌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민주당은 한마디로 초비상이다. 실업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이대로 선거를 치렀다가는 패배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백악관은 앞으로 대통령 일정에 일자리 창출 이벤트를 많이 넣기로 하는 등 일자리에 목을 매고 있다.

○ ‘테러와의 전쟁’에 ‘실업과의 전쟁’까지

오바마 대통령이 테러시도 사건 보고서 발표 하루 만에 노동부의 지난해 12월 실업률 발표를 계기로 다시 백악관 카메라 앞에서 그린 에너지를 강조한 것은 이제는 테러 이슈에 끌려 다니지 않고 자신의 핵심 어젠다인 일자리 창출에 전력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건강보험 개혁법안 마무리 후 실업 문제 해결에 전력투구한다는 계획을 일찌감치 밝혔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그린에너지 사업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이 얼어붙은 고용시장에 얼마나 온기를 불어넣을지는 미지수다. 미 하원은 지난달 오바마 대통령의 요청으로 중소기업과 사회간접자본 투자 및 그린에너지 사업을 위해 1540억 달러의 일자리 창출법안을 통과시켰다.

최근 오바마 대통령은 예기치 못한 테러정국에 시달리며 공화당과 보수 언론으로부터 집중 포화를 맞았다. 정부의 테러방어 대책에 구멍이 뚫린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테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부적격 대통령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