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서 내수로… 中경제성장 기본틀 바꾼다

■ 내년 경제정책 방향 결정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는 2박 3일간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고 경제성장 방식을 수출에서 내수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7일 폐막된 이 회의에서 내수 확대와 경제 구조조정, 통화정책 미세조정을 중점 추진과제로 정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전했다.

우선 지도부는 내년에도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당히 유연한 통화정책이라는 정책의 기본 틀을 유지하기로 확정했다. 하지만 지도부는 경제성장 방식을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대외 위기에 취약한 현재의 수출 중심에서 내수 위주의 안정적인 경제성장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방침을 뚜렷이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수 확대가 내년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이는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풀기 위한 것이다. 개혁개방 30년 이래 중국의 고도 경제성장은 주로 수출에 의존해 왔다. 하지만 세계 경제위기로 올해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내년에도 수출 전망이 그리 밝지 않은 가운데 위안화 절상 압력 등 악재가 도사리고 있다. 더욱 근본적으로는 미국 등 주요 수출시장에서 중국의 수출물량이 점점 한계에 다가서고 있다.

내수 확대는 주민 소득 증대를 통한 소비 촉진이 기본 방향이다. 올해도 내수 확대를 적극 추진했으나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경기부양을 위한 자금이 국유기업 등의 공공투자에 집중돼 내수 활성화가 기대한 만큼 효과를 보지 못했다.

특히 잠재력이 큰 내수시장인 농촌에 대한 투자가 크게 강화된다. 도시화 계속 확대와 도시로 유입된 농촌인구의 직업 문제 해결이 주요 정책으로 선정됐다. 농민이 중소도시의 호구(戶口) 취득을 쉽게 하도록 호구제도도 완화된다. 이와 함께 농민 창업자금 지원과 곡물 수매가 최저한도 인상, 보조금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지정한 가전제품과 자동차를 사거나 새로 바꾸면 보조금 지원이나 세제 혜택을 받는 가전하향(家電下鄕)과 자동차하향(汽車下鄕), 이구환신(以舊換新) 등의 소비부양책은 새로운 방식 또는 기존 방식으로 계속 시행된다. 이들 정책은 한국 기업에도 상당한 혜택을 줘 왔다. 또 소비의욕 제고 등을 위해 보험 등 사회보장제도 개선과 확대, 직업교육 강화 등 각종 민생 정책들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통화정책에서는 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고 대출 관리를 더욱 엄격히 하기로 했다. 또 전략산업 등 필요 부분에 대한 대출을 늘리고 에너지 고소비 또는 과잉생산 산업 등에 대한 대출은 억제하기로 했다.

수출과 관련해서 수출품의 부가가치 및 경쟁력 제고와 수출지역의 다원화가 시도된다. 또 하이테크 분야 등에서 외국 기업의 국내 유치를 적극 추진하는 ‘인진라이(引進來)’ 정책과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와 해외사업을 장려하는 ‘쩌우추취(走出去)’ 정책이 동시에 추진된다. 이 회의에는 최고 지도부는 물론 국무원 부장들, 전국 각 성시의 당정 지도부, 군부 및 무장경찰 책임자, 주요 기업 대표 등이 참가했다.

베이징=이헌진 특파원 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