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근절-예산 절감” 하토야마 칼 뺐다

정부 산하기관 대수술 나서
관료사회 조직적 저항 예상

일본 민주당이 정부 산하기관 대수술에 나선다. 하토야마 유키오 차기 총리는 총선 TV토론회 등에서 “4500여 기관에 2만5000명이 낙하산으로 내려가 12조 엔의 예산을 좀먹고 있다”며 “낙하산 인사의 천국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퇴직 관료를 낙하산으로 받는 독립행정법인 특수법인 공익법인 등은 모두 4504개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2007년의 경우 이들 기관에 12조1334억 엔의 예산이 지원됐고 이 가운데 9조 엔이 인건비 등 운영비였다. 이런 예산을 아동수당 등 공약사업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대표적으로 찍은 후생노동성 산하 중앙직업능력개발협회의 경우 실직자 30만 명을 지원하겠다며 3년간 7000억 엔을 배정받았지만 지난 2개월 동안 980명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 임원 12명이 퇴직 관료인 이 기관은 직원 130명에 연간 예산이 40억 엔이다. 산하기관 개혁은 1990년대부터 거론됐지만 자민당과 관료가 유착돼 있어 근본적인 개혁이 이뤄지지 않았다.

산하기관 수술을 담당할 간 나오토(菅直人) 국가전략상 내정자는 관료사회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일본에 미래가 없다는 소신을 가진 정권의 실력자다. 민주당은 정권교체가 확실시된 7월 이후, 심지어 총선 후에도 각 부처가 낙하산 인사를 계속한 데 대해 분노하고 있다.

민주당의 낙하산 인사 금지 공약을 뻔히 알면서도 국토교통성과 문부과학성, 농림수산성의 전 사무차관, 전 특허청장 등이 잇따라 산하기관으로 낙하산을 타고 갔다. ‘철밥통’이 위태로워지자 각 부처 인사담당자들은 지난달 모임을 갖고 “낙하산 인사가 없어지면 공무원 정년을 늘려야 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만들기도 했다. 민주당이 개혁을 본격화하면 관료사회도 더욱 조직적으로 저항할 것이 분명해 격돌이 예상된다.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