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민주당 정권 잡으면 한일관계 더 좋아질것”

오카다 간사장 “자위대 전력보유 금지 유지”

8·30 총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일본 민주당의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사진) 간사장은 31일 “민주당 정권이 되면 한일관계는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표를 지내기도 했던 오카다 간사장은 이날 도쿄 중의원 사무실에서 주일 한국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시대 변화에 따라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자위대의 전력 보유 등을 금지한) 9조는 일본 헌법의 근간이어서 기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영토 문제는 한번 꺼내면 철회할 수 없다”며 “양쪽 정부가 현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과서 문제에 대해선 “검정제도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세세하게 관여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영토 문제는 국가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교과서에) 적는 것에 대해 이상하다고 하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 서로의 주장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 그는 “납치 문제와 핵, 미사일 문제를 함께 확실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국교 정상화는 안 된다”면서 “지금은 강하게 해야 한다. 정권 교체가 돼도 일본 정부의 기본 스탠스는 상당히 공통점이 있으니 이명박 대통령과도 협력하면서 6자회담 틀 내에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일교포 지방참정권에 대해서는 “영주 외국인의 지방참정권을 조기에 실현한다는 기본 방침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한다”며 “당내에 강한 반발 등 여러 의견이 있어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정권 교체 움직임과 관련해 “한국과 달리 일본은 권력 이동이 없었고 이에 따른 여러 폐단이 있다”며 “이것을 깨부수는 것이 정권 교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사권과 예산편성권을 (관료가 아닌) 정치가 잡아야 한다”며 “여러 제도 가운데 필요 없는 것이 많다. 집권하면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