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여당 개헌논의 본격화

9월 중의원 선거 앞두고 보수층 결속 노려

일본 여권에 우경화 바람이 거세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서 추진되다가 2007년 9월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전 정권으로 바뀌면서 고개를 숙였던 논의들이 아소 다로(麻生太郞) 정권에서 되살아나는 양상이다. 이는 출범 후 흔들리던 정권기반이 어느 정도 안정된 데다 늦어도 9월 이전에는 실시될 차기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보수층 결속을 다지기 위한 카드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여당은 개헌 절차를 논의하기 위한 기구인 ‘헌법심사회 규정’에 대한 제정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다음 달 3일 헌법기념일을 앞두고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헌법심사회는 2007년 7월 확정된 국민투표법에 따라 중의원에 설치됐으나 그해 9월 아베 총리가 사퇴하면서 유명무실해졌다.

여당이 제출한 방안의 핵심 내용은 헌법심사회 위원은 50명, 의사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는 것이다. 중의원은 23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논의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민주당은 “헌법을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반발했고, 사민당은 “자위대의 무력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를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아소 총리는 23일 아베 정권에서 총리의 사적 자문기구인 ‘안전보장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 대표를 맡았던 야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