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사상 최대 10조엔 경기부양안 추진

일본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긴급 입안 중인 추가경제대책에서 10조 엔 이상 규모의 재정지출을 계획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7일 보도했다. 추가경정예산으로 10조 엔 이상을 책정하는 것은 일본 사상 최대 규모. 구체적 내용은 10일 정식 발표된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는 6일 요사노 가오루(與謝野馨) 재무금융경제재정상에게 추가경제대책의 재정 지출 규모에 대해 “국내총생산(GDP)에 해당하는 약 500조 엔의 2%를 초과하는 규모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아소 총리는 이 같은 지시를 한 이유로 “일본의 향후 성장률 예측치가 선진국 중 가장 떨어진다”는 점과 “국제협조의 필요성”을 들었다.

‘GDP 2%’는 지난달 14일 런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이 참가국들에 경기부양을 위해 투여해줄 것을 요청한 수치목표다. 일본의 경우 본예산 등을 더하면 3조 엔 정도만 추가하면 이 수치를 달성할 수 있지만 아소 총리는 추경예산만으로 ‘2%’를 채우라고 지시했다. 아소 총리는 경기부양책의 중점 추진사항으로 △비정규노동자의 안전망 구축 △기업의 자금조달 대책 강화 △태양열 발전 확대 등을 강조하고 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