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예산안 야당 반대땐 내달 중의원 해산할 수도”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총리가 5월에 중의원을 해산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아소 총리는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감세를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동조하는지 반대하는지를 봐서 (해산 시기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해산 시기와 관련해 “경제대책이 우선”이라며 명확한 언급을 피해왔다.

정부 여당은 이달 말경 추경예산안과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5월 중 중의원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야당의 반대로 통과가 늦어지면 중의원 해산과 총선을 통해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참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법안에 반대할 경우 중의원 재가결을 위해서는 60일을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대대적인 추가 경제대책을 통해 내각 지지율을 높이고 이를 발판 삼아 총선 승리를 노리는 아소 총리로서는 60일을 기다리는 대신 곧바로 총선을 통해 승부를 내려 할 수도 있다.

물론 추경안에 대한 민주당의 찬성을 이끌어내려는 압박 카드일 수도 있지만, 야당의 발목잡기 때문에 경제회복 대책이 늦어진다는 점을 부각해 선거 쟁점으로 삼으면 승산이 있다는 판단도 하고 있는 듯하다. 민주당의 협조로 추경안이 조기 통과된다면 아소 총리는 5월 해산을 포함해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유리한 시기를 고를 수 있다.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