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향후 10년간 누적 재정적자 눈덩이

  • 입력 2009년 3월 23일 02시 56분


연평균 9300억달러 달할듯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21일 ‘예산 예비분석 및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와 내년 연방재정적자가 각각 1조8450억 달러와 1조379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CBO가 1월에 내놓은 전망치 1조2000억 달러(2009년)와 7030억 달러(2010년)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두 해의 재정적자를 각각 1조7500억 달러와 1조1700억 달러로 예상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누적 재정적자가 9조3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연평균 9300억 달러의 적자를 낼 것이라는 분석으로 백악관이 전망한 향후 10년 예상적자인 7조 달러보다 2조3000억 달러나 많은 것이다.

CBO는 1월에 비해 재정적자 전망치를 높인 이유에 대해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 전비가 당초보다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하강 속도가 예상보다 더욱 커져 이에 따른 정부 지출이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보고서는 “2009년 하반기와 2010년 초반에 실업률이 9.4%로 정점에 이를 것이며 이후 실업률이 하락하겠지만 2011년 말까지 7% 이상을 유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의 경우도 ―3.0%로 예상해 오바마 정부의 전망치인 ―1.2%보다 낮게 보았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경제상황이 계속 나빠질 가능성이 높지만 경기부양법의 발효 및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재무부가 취하고 있는 공격적인 경기부양책은 올가을 경기침체를 벗어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워싱턴=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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