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에 ‘국방예산 삭감’ 권고

美 방위사업위 “신무기개발 예산만 축내고 성과 부진”

미국 국방부 고위급 자문그룹인 방위사업위원회는 최근 금융위기 확산으로 국방예산을 더 지탱하기 어려워졌다며 무기 획득체계 개선 등으로 국방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에게 권고했다.

국방부 내부 감독기구인 방위사업위원회는 “값비싼 무기체계 개발비용 삭감 등이 급선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뒤 10월 말부터 국방부 수뇌부를 통해 오바마 당선인에게 이런 내용을 여러 차례 설명했다고 일간 보스턴글로브가 11일 보도했다.

비용만 들어가고 실제 결과물도 시원찮은 신무기 개발 대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지상군 보강, 테러와의 전쟁 수행 인력 확보 등 시급한 현안에 눈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방위사업위원회가 어떤 프로그램 비용을 삭감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지적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F-35 차세대 통합공격전투기, 일련의 해군 전투함 개발 프로그램, 차세대 전투차량 개발 프로젝트 등이 그 대상일 것으로 예상했다. 예상보다 투자비용이 늘어났지만 아직도 개발되지 않은 신무기 등이 주요 대상이라는 것이다.

미 회계감사국(GAO)은 최근 95개에 이르는 국방부의 대규모 무기개발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초기 예상치보다 300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GAO는 지난주 마련한 대통령직 인수 관련 책자에서 “어떤 무기 개발 프로그램도 당초 예상했던 비용에 맞춰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며 “그런데도 국방부는 향후 5년간 3570억 달러 이상의 주요 무기 획득 프로그램 투자를 기대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육군은 미래전장시스템(FCS)으로 알려진 신형 전투차량 개발비로 1600억 달러를 필요로 하고 있다. 또 해군의 신형 전투함 건조 비용은 초기에 예상했던 개발 완료시점이 벌써 97개월이나 지났는데도 당초보다 24억 달러 이상의 초과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 초기 예상 비용보다 50% 이상 개발비용이 더 들어간 F-35기는 역사상 가장 비싼 전투기 개발 사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이런 얘기가 나온 것도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가능해졌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2001년 9·11테러 이후엔 국방예산 삭감을 언급하는 것조차 정치적인 부담이었기 때문이다.

방위사업위원회는 “이제 ‘예전처럼’이라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며 “악화된 경제로 인한 재정 압박이 정부 적자 및 지출 증가와 맞물리고 있어서 예산 삭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