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前막료장 징계 않고 정년퇴직 처리 반발

野 “국회 참고인 출석 추진”

일본 방위성이 일본의 침략전쟁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한 다모가미 도시오(田母神俊雄·60) 전 항공자위대 막료장을 경질한 지 3일 만에 정년퇴직 처리했지만, 문제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일본 정가를 달구고 있다.

우선 야당이 이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민주당 대표 등은 4일 고위당직자 회의를 열고 신테러대책특별조치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예정된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 다모가미 전 막료장을 참고인으로 부를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그가 징계처분이 아니고 정년퇴직 처리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하마다 야스카즈(濱田靖一) 방위상의 책임을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퇴직 조치는 항공막료장 정년은 만 62세지만 경질 후 정년은 만 60세라는 점을 이용한 것. 하마다 방위상은 4일 이번 조치에 “그가 사표를 가져오지 않았다”며 불쾌감을 드러낸 뒤 “그가 스스로 그만둘 의사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징계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발언 내용만으로 징계면직을 하기는 어려웠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로부터 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마이니치신문은 정년퇴직 처리하는 식은 미봉책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신문은 또 ‘확신범’인 다모가미 전 막료장이 민간인이 됨으로써 거꾸로 파문을 확대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국회에는 ‘제복조(직업 자위관)’는 답변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있지만 그 방어벽이 사라지기 때문.

다모가미 전 막료장은 3일 밤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히려 이를 기회로 활발한 논의가 벌어질 것을 기대한다”며 “국회에서 참고인으로 부른다면 적극 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