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17기 3중 전회 내일 개막

입력 2008년 10월 8일 02시 55분

개혁 개방 30년 성과 점검 농촌 개혁 청사진 펼친다

성장혜택 농촌 파급위해 토지제도 대수술

3중 전회, 당노선-중요정책 결정 ‘최고회의’

‘중국 공산당 제17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7기 3중 전회)’가 9일 막이 오른다.

3중 전회는 중국 공산당의 새 노선과 각 기 지도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해 온 매우 중요한 회의다.

특히 개혁개방 30주년을 맞은 올해는 지난 30년의 개혁개방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중국 공산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주요 정책을 정한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대회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농촌도 샤오캉(小康)사회 건설을”=17기 3중 전회의 가장 큰 화두는 농촌 문제다. 30년간의 개혁개방을 통해 도시는 샤오캉 사회의 기준인 1인당 국내총생산(GDP) 3000달러를 넘어 최근 5000∼1만 달러까지 올랐지만 농촌은 여전히 1000달러 이하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2020년까지 샤오캉 사회를 건설한다는 당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농촌개혁이 불가피하다.

개혁의 초점은 토지제도다. 중국은 현재 각 농가에 가족 1인당 0.33∼10.4무(畝·약 1마지기 667m²)씩 토지를 분배해 경작하도록 하고 있다.

개혁개방 초기 이는 농민의 자발성과 책임경영을 이끌어 내 상당한 성공을 거뒀다. 1978년 3억476만 t이었던 곡물 생산량은 지난해 5억150만 t으로 늘어 계획경제 시대의 기아문제를 사실상 해결했다.

하지만 문제는 가구당 20∼30무의 경작지 규모로는 농업의 기계화와 현대화, 과학화, 농산품의 시장경제화 등 중국 농업이 나갈 방향을 실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농민의 토지경작권을 보장하되 이를 더 자유롭게 양도하거나 매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경작 단위의 대규모화를 꾀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농지의 경작권 기간도 기존 30년에서 7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중국 정부는 앞서 지난해 충칭(重慶) 등 일부 지역에서 농업회사를 설립해 대리 경작하는 제도를 실험해 본 결과 긍정적 결론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요 정책 3중 전회에서 결정 관례화=공산당은 5년마다 당 대회(전국대표대회)를 열어 당과 국가의 지도부를 구성할 중앙위원을 선출한다. 지난해 10월 열린 당 대회에서는 중앙위원 204명과 후보위원 167명을 선출했다.

이들 중앙위원은 당 대회가 끝나자마자 1차 전체회의를 열어 중앙정치국 위원과 상무위원 등 중국 공산당의 최고지도부를 선출한다. 이듬해 2월경 열리는 2차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의 주요간부를 선출한다.

이렇게 선출된 5년 임기의 지도부가 앞으로 역점을 두고 집행할 정책과 노선을 결정하는 게 당 대회 1년 뒤쯤 여는 3차 전체회의다.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는 이후 매년 한 번씩 열린다.

개혁개방 이전엔 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정기적으로 열리지 않았다. 9기 중앙위원회(1969∼1973)는 단 2번의 전체회의를 연 뒤 임기를 마감했다.

3중 전회에서 이뤄진 가장 큰 역사적 결정은 1978년 12월 열린 제11기 3중 전회의 개혁개방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