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안 내일 하원서 본격 논의할 듯

구제금융법안이 지난달 29일(한국 시간 30일 새벽) 하원에서 부결되면서 미국 의회가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물론 의회 지도자들도 한목소리로 혼란에 빠진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추가 협의를 벌여 구제금융법안을 살려낼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수정법안이 하원에 다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법안 수정에 대한 본격 논의는 하원이 개원하는 2일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원은 유대교 휴일(로시하샤나) 기간인 30일과 10월 1일에 휴회한다. 2일 혹은 3일에는 표결까지 가는 것이 목표이지만 실제 표결할지는 확실치 않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지난달 29일 하원 부결 직후 “오늘 일어난 일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우리는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도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존 매케인 공화당 대선 후보와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 역시 구제금융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문제는 이런 ‘당위론’에도 불구하고 서로 의견이 다른 민주 공화당 하원 의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ABC방송은 현재 의회 내에는 △현재 법안을 그대로 하원에 재상정하는 방안 △상원이 먼저 현재 법안을 처리해 하원을 압박하는 방안 △수정안을 상정하는 방안 △다수당인 민주당이 찬성파 의원을 추가로 확보한 뒤 주도적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 등 네 가지 시나리오가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미 언론보도를 보면 현재로선 이 중 기존 법안을 일부 수정해 하원에 재상정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블룸버그통신은 공화당 내 반란표를 주도한 보수성향의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주장한 대로 모기지담보증권(MBS)에 대한 보험프로그램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MBS 보험프로그램은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자산을 직접 매입하는 대신 예금보험공사(FDIC)가 이 자산에 보증을 서면서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받는 방식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공적자금 투입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뉴욕=신치영 특파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