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숨겨진 부실 1.1조 달러”

■ 금융구제 법안 처리 앞두고 논쟁 가열

구제금융 ‘눈덩이’… 2조달러 넘어설 수도

의회 “서민 대책 포함 - CEO 보수 제한을”

정부 “상황 심각… 법안 원안대로 통과를”

폴슨 재무 “외국 금융사 부실자산도 매입”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미국의 구제금융 투입 규모가 눈 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총규모가 2조 달러(약 2280조 원)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20일 7000억 달러를 투입해 금융회사의 부실자산을 매입하는 내용의 금융구제 관련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이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도 가열되고 있다.

○ 구제금융 추가 투입 배제 못해

로이터통신은 미 정부가 올해 들어 부도 위기에 처한 금융회사 구제와 금융시스템 정상화를 위해 투입했거나 투입하겠다고 밝힌 규모가 1조8000억 달러에 육박한다고 집계했다.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투입도 배제할 수 없어 최종 규모가 2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제금융 투입 규모는 △7000억 달러 규모의 금융회사 부실자산 매입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2000억 달러 △AIG 850억 달러 △베어스턴스 290억 달러 등이다.

7월에는 주택 소유자들에게 장기 저리로 3000억 달러 규모의 주택자금을 융자해 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뉴욕타임스도 20일 미 정부가 부실자산 매입 규모를 7000억 달러로 계획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뉴욕대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금융회사들이 지금까지 모기지 부실과 관련해 약 4000억 달러를 부실자산으로 처리했지만 아직도 1조1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부실자산을 안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은 20일 미국에서 영업을 하는 외국 금융회사들의 부실자산도 매입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스위스계 UBS와 영국계 바클레이스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 “월가에 백지수표 주지는 않을 것”

금융회사 부실자산 매입 법안과 관련해 의회 내에서는 “월스트리트만 구제할 게 아니라 메인스트리트(납세자와 주택 소유자 등 일반 미국인)에 대한 보호책이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 의회는 26일 폐회할 예정이어서 이번 주 법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낸시 펠로시(민주당) 미 하원의장은 20일 성명을 통해 “월스트리트에 7000억 달러짜리 백지수표를 그냥 안겨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는 부실자산 매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해 보수 제한을 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가장 큰 논란거리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폴슨 장관은 이 경우 정부에 부실자산을 매각하려는 금융회사가 크게 줄어 프로그램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다.

또 하원 내 민주 공화 양당 의원 중 상당수는 법안에 경매처분 위기에 처한 주택 소유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 행정부는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해 의회에 제출한 법안을 수정 없이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뉴욕=신치영 특파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