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2008 방위백서도 “독도는 일본땅”

2005년 이후 4년째 자국영토로 표기

일본 방위성이 한국 정부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2008년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하기로 결정해 파문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7월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사회교과서의 새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하면서 불거진 한일 간 갈등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군 소식통은 1일 “일 방위성이 오늘 각국 대사관의 무관들을 초청해 2008년 방위백서의 내용을 설명한 뒤 5일 각료회의에서 최종 추인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방위성은 2008년 방위백서의 내용 가운데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환경’이라는 항목에 “일본의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영토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고 기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표현은 유사시 해상자위대의 독도 파견 등 실질적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방위성이 각국 무관들에게 공개한 2008년 방위백서는 자민당 등 정치권과 사전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어서 5일 각의에서도 원안대로 확정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2005년부터 매년 발간되는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고유영토인 다케시마 문제의 미해결’이라는 동일한 표현을 사용해 왔다.

국방부는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 땅으로 명기할 때마다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불러 항의와 유감의 뜻을 전달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른 군 소식통은 “독도를 자국 영토로 명기한 방위백서가 5일 일본 각의를 통과할 경우 외교통상부와 공조해 정부 차원의 항의와 유감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