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하 교수 “정치권·학계에 제2의 이완용 있다”

독도학회 회장이자 이화여대 석좌교수인 신용하 교수가 22일 독도 파문과 관련해 정치권과 학계에 일본의 로비에 넘어간 ‘제 2의 이완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1996년부터 2006년 4월까지 울릉도 기점을 주장하고 독도 기점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완용에 버금가는 사람들”이라며 “또 이 연합국이 대한민국 영토라고 승인한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서 재판받자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이완용에 버금가는 매국노들”이라고 비판했다.

신 교수는 “김영삼 시절에는 배타적 경제수역(EEZ) 기점을 울릉도로 했으나 합의는 안해줬다. 김대중 정권 때는 울릉도를 기점으로 한 2차 한·일 어업협정을 합의를 해 줬다”며 “일본은 이때부터 독도 이름을 지우고 다케시마 이름을 알리는 활동을 펼쳤다. 우리는 침묵외교를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현 정부에서도 일부 인사들이 ‘냉정해라, 냉정해라’라고 말하는데 이는 일본 로비스트에 걸린 사람들이다. 전 분야에 걸쳐서 일본이 로비를 맹렬히 했는데 학계에도 일본의 로비에 걸린 분들이 있다”며 “국회는 이 부분을 정밀하게 조사해 책임질 분을 가려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또한 ‘독도 유인화’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국제적인 실효적 점유는 군대나 경찰이 지키는 것만으로는 완성이 안된다. 민간인이 살면서 자립적으로 경제생활을 하고 소득을 발생시켜야 한다”며 “독도에 열 가구 이상 반드시 상주해야 한다. 영토 뿐만 아니라 그곳에 사는 주민까지 군과 경찰이 보호해야 완벽한 실효적 점유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대마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해 “발의하는 것은 상관 없지만 실효는 없다” 며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는 건 옛날 이야기”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지금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이고 대마도는 일본 영토라는 규정은 1946년 1월 29일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연합국의 입장을 취해서 선언한 것”이라며 “지금 전 세계 영토 체계나 심지어 UN 국제연합까지도 승전 연합국이 당시 만들었던 시스템을 그대로 운영 하고 있다. 어떤 나라도 양국이 합의하지 않고는 이 시스템을 수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