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영유권’명기 강행…한-일 충돌

“독도는 우리 땅” 경북도민들 독도서 日규탄대회
14일 독도에서 열린 ‘일본의 독도 도발 규탄대회’에서 김관용 도지사(왼쪽에서 네 번째) 등 참석자들이 손에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부르고 있다. 일본이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명기하기로 하자 참석자들은 “일본의 독도 도발은 한일 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동”이라며 “청소년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기 위해 일본은 최소한의 양식을 지켜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 지사를 포함해 이상천 도의회 의장, 조병인 경북도교육감, 윤재옥 경북지방경찰청장, 정윤열 울릉군수 등 90여 명이 참가했다. 사진 제공 경북도

日대사 불러 항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오른쪽)이 14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시게이에 도시노리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들여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 통보에 대해 공식적인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두 사람은 만남 직후 잠시 동안 아무 말도하지 않았다. 이훈구 기자

일본 정부가 14일 중학교 사회과의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내용을 기재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오후 광역자치단체 교육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관한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주장을 담은 사회과 해설서를 발표했다.

해설서에는 "우리나라와 한국 사이에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를 둘러싼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언급해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영토·영역에 대해 학생들의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는 내용이 들어가게 된다.

일본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이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설서는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피했으나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라는 표현을 사용해 러시아가 점령중인 북방 4개 섬 문제와 관련시킴으로써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한 듯한 인상을 줬다.

일본이 러시아와 분쟁중인 북방영토는 쿠릴열도 최남단의 에토로후(擇捉), 쿠나시리(國後), 시코탄(色丹), 하보마이(齒舞) 등 4개 섬으로 일본 정부는 러시아에 집요하게 이 4개 섬의 반환을 촉구하고 있다.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해설서 내용에 대해 "일한 관계를 가능한 한 망치치 않으려는 의도가 표현됐다"며 한국 측의 입장을 배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본 언론은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개선되던 한일 양국관계가 다시 얼어붙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계획이 알려진 뒤 한국 측이 국회 결의를 통해 일본 측에 강력 항의하는 등 거센 반발을 보이자 주말에도 도카이 기사부로(渡海紀三郞) 문부과학상,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외상, 마치무라 관방장관 등이 협의를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주일한국대사관 측은 일본의 NHK방송 등이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가 지난주 홋카이도(北海道)에서 이명박 한국 대통령과 회담한 자리에서 '일본의 명기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12일 일본 외무성에 사실무근이라고 항의했으며 외무성 측으로부터 "잘못된 내용이므로 시정하도록 언론사 측에 설명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도쿄=서영아특파원 sya@donga.com

▲ 영상취재 : 신세기 동아닷컴 기자
▲ 영상취재 : 정주희 동아닷컴 인턴기자

▲ 영상취재 : 신세기 동아닷컴 기자
▲ 영상취재 : 정주희 동아닷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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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취재 : 임광희 동아닷컴 인턴기자

▲ 영상취재 : 서중석 동아닷컴 기자
▲ 영상취재 : 이진아 동아닷컴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