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몸값 5년새 12%↓

‘통계학적 생명가치’ 평가

환경보호국 69억원 산출

미국인의 ‘통계학적 생명 가치’가 불과 5년 전에 비해 90만 달러나 떨어진 690만 달러(약 69억 원)로 조사됐다고 AP통신이 11일 보도했다.

AP통신은 이날 “가치를 잃고 있는 것은 미국 달러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미 환경보호국(EPA)의 발표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EPA는 2003년 미국인의 통계학적 생명의 가치를 780만 달러로 평가한 바 있다.

통계학적 생명 가치는 정부 정책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미국인의 생명에 화폐가치를 부여한 것. 예를 들어 1억 달러의 예산을 들인 정부 정책이나 시설 공사로 연간 10명의 목숨을 구한다면 통계학적 생명 가치는 1000만 달러가 된다.

EPA의 산출 결과는 정부 정책에도 반영된다. 정부가 특정 규제를 도입해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데 드는 비용이 통계학적 생명 가치보다 훨씬 높으면 규제 도입의 타당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EPA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일부 시민단체는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강력한 환경오염 규제를 도입하지 않으려고 통계학적 생명 가치를 일부러 낮췄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