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njour France]사르코지의 佛, 유럽을 바꾼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연합(EU)호의 선장이 됐다. 그는 1일 EU 이사회 순회의장국이 된 프랑스의 수장으로 6개월간 유럽을 이끈다.

순회의장국은 말 그대로 회원국이 돌아가면서 맡지만 프랑스 독일 등 EU 주요국이 맡을 때마다 EU 발전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 이뤄져 왔다. 독일이 순회의장국이었던 지난해 상반기에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국민투표에서 부결됐던 2004년 EU 헌법조약안을 대신할 리스본 조약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프랑스와 사르코지 대통령의 활약이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7월부터 6개월 동안 EU 순회의장국 맡

○ 리스본 조약 비준 진행=사르코지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실시된 아일랜드 국민투표에서 리스본 조약이 부결된 어려운 상황에서 유럽을 이끌게 됐다.

폴란드의 레흐 카진스키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조약을 승인해 놓고도 뒤늦게 비준을 거부하겠다고 공언했다. 체코의 바츨라프 클라우스 대통령도 폴란드가 거부할 경우 따를 것임을 시사했다.

이 같은 반전으로 올해 말 리스본 조약에 따른 유럽 대통령 선출, 내년 초 조약 발효라는 당초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한편으로는 EU 의장국인 프랑스의 역할도 그만큼 더욱 중요해졌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조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들의 비준절차를 계속 진행하면서 10월로 예정된 EU 정상회의에서 아일랜드의 재(再)국민투표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 기후변화와 에너지=기후변화 방지 노력에서 유럽은 세계를 선도해왔다. 유럽은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20% 감축하고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20% 수준으로 높이며 △에너지 효율을 지금보다 20%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내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는 교토의정서 이후의 새 체제를 규정할 국제 환경회의가 열린다.

유럽은 올해 12월 사르코지 대통령을 중심으로 코펜하겐 협상의 타결을 위해 회원국간 사전 합의 도출을 시도할 예정이다. 프랑스는 올해 초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자동차에 세금을 더 부과하고 반대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자동차에는 세금을 환급해주는 제도를 실시해 독일 등 다른 유럽 국가를 압박하고 있다. 대형차를 선호하는 독일에는 불리한 조치이지만 독일로서도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와 독일은 2012년까지 km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20∼130g으로 줄이고 2020년까지는 95∼110g으로까지 줄인다는 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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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농업정책=EU는 전체 예산의 43%를 차지하는 공동농업정책(CAP)의 재정 건전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사르코지 대통령과 EU 집행위원회는 이 문제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아일랜드에서의 리스본 조약 부결이 공동농업정책을 세계무역기구(WTO)가 옹호하는 자유무역주의에 맞추려 하는 피터 만델슨 경제담당 집행위원의 실책 때문이라고 비판하며 현행 CAP의 유지를 지지한다.

반면 CAP 개혁을 주장하는 EU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 1명과 26명의 집행위원으로 구성되는데 포르투갈 총리 출신인 주제 마누엘 바로수 씨가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고 26명의 집행위원은 나머지 회원국이 1명씩 차지한다. 만델슨 씨는 영국 출신이다. 이 때문에 사르코지 대통령은 만델슨 씨를 표적으로 영미식 자유무역주의를 정면 비판한 것으로 분석된다.

○ 이민 규제=불법 이민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EU 주요국의 으뜸가는 공동 관심사다.

EU는 이민망명에 관한 유럽 협정(EPIA)를 올해 하반기 중 채택할 계획이다. EPIA는 합법이민에 대한 기준이나 이민자 규모를 EU가 공동으로 정하는 것이 목표다.

EU 내부의 국경이 사라진 현실 속에서 한 회원국의 합법이민 정책이 다른 회원국의 치안과 경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 공동 안보=EU 회원국 전체의 방위비는 미국 방위비의 40% 수준에 불과해 EU의 정치적 경제적 위상에 걸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올해 말까지 유럽 이사회에 유럽안보방위구상(ESDP)를 제안할 방침이다. 국제사회에서 유럽의 군사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이 구상에는 독일 영국 등 주변국과 함께 연 6만 명을 동원할 수 있는 EU 통합군 창설과 통합작전 수행능력을 키우기 위한 유럽군사대학(ESDC)의 창설 계획이 포함돼 있다.

프랑스가 최근 미국이 주도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통합군에 복귀하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도 미국과의 갈등을 피하면서 독자적인 유럽 방위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파리=송평인 특파원 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