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작은 정부’ 개혁 가속도…내년 공무원 4122명 감축

국가공무원 정원을 5년간 5.7% 감축한다는 일본의 ‘작은 정부’ 개혁에 속도가 붙고 있다.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에 국가공무원 정원(32만8403명)의 1.26%에 해당하는 4122명을 줄이기로 했다.

감축 대상 4122명 중 2000명은 사회보험청에서 건강보험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로 이들은 공공법인으로 신설되는 ‘전국건강보험협회’에서 일하게 돼 신분이 공무원에서 민간인으로 바뀐다. 이 인원을 제외한 순(純)감축 정원은 2122명으로 올해 2129명과 비슷하다.

성청(省廳)별로는 사회보험청이 소속된 후생노동성을 제외하면 농림수산성이 1145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국토교통성 705명, 방위성 251명 등의 순이다. 법무성과 외무성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돼 오히려 정원이 각각 217명과 99명 늘어난다.

이번 공무원 정원 감축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 재임 중 마련된 ‘5개년 계획’에 따른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6월 각료회의에서 ‘2010년까지 일반 국가공무원 정원 33만2034명 중 1만8936명(5.7%)을 순감축한다’고 의결했다.

목표의 42%인 약 8000명은 국립 고도전문의료센터 등을 공공법인화해 감원할 계획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 인원을 제외할 경우 2009년과 2010년 각각 1800명을 감원하면 5개년 계획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24일 각료회의에서 101개에 이르는 독립행정법인을 85개로 통폐합하는 ‘정리합리화’ 계획을 의결할 예정이다. 그러나 논란이 됐던 도시재생기구와 주택금융지원기구의 민영화 계획은 보류돼 “개혁 퇴색”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