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 NSC’ 창설 백지화

일본 정부는 미국 국가안보회의(NSC)를 본 떠 ‘일본판 NSC’를 만들려던 계획을 백지화했다.

23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일본판 NSC 사무국 설치비용 6억9000만 엔을 포함시키려던 계획을 단념했다.

일본판 NSC 창설 구상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추진했던 ‘총리 관저(한국의 청와대) 기능 강화 방안’의 핵심이다.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는 현행 안보회의를 외교 안보 문제 전반을 통합적으로 논의하고 중장기적 국가 전략을 입안하는 기구로 재편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

하지만 정부가 4월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아 단 한 차례도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더구나 7월 참의원 선거 패배로 아베 전 총리가 사임해 사실상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

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