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군사기술 민간기업끼리도 교환

미국과 일본 정부는 두 나라 민간기업끼리도 방위기술의 연구 개발 정보를 직접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지난달 워싱턴에서 양국 외교·국방장관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에서 이 같은 기본 취지에 합의한 뒤 이달 서신 교환을 통해 공식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주일미군과 자위대의 군사 일체화는 더욱 급물살을 타고 일본의 해외 무기 수출을 제약하는 ‘무기수출 3원칙’이 사실상 사문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양국 정부는 이르면 이달부터 현재 공동개발 중인 미사일방어(MD)시스템에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연구개발 사안마다 두 나라 정부 간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정보를 교환해 왔다.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은 자국 정부에서 필요한 정보를 대여받는 형식을 취해야 한다. 즉 사안별로 자국 정부를 통해 상대국 정부의 승인을 받는 형식이다.

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