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22전투기 日에 팔려고 연합 군사훈련?

F-22전투기. 동아일보 자료사진

일본이 미국의 최신예 F-22(일명 랩터) 스텔스전투기 100대 도입을 추진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일본 항공자위대와 오키나와현 가데나 기지에 일시 배치된 미 공군 F-22 전투기가 이번 주에 최초로 연합 훈련을 펼친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 공군소식전문웹진 에어포스타임즈닷컴은 23일 ‘일본과 미국이 이번 주에 F-22 연합 군사훈련을 개최한다(Japan, U.S. hold joint Raptor drills this week)’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같이 전하고 목요일(26일)과 금요일(27일) 일본 오키나와현 주변 상공에서 F-4, F-15, F-22A 등 10~18대의 자위대와 미 공군 소속전투기들이 연합훈련을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처장은 “진짜로 미국이 일본에게 F-22전투기를 팔려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일본이 구매 의사를 밝힌 마당에 F-22가 최초로 일본과 훈련을 한다는 것은 우리를 긴장케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다. 미일 관계로 비춰볼 때 미국이 해외 판매를 불허해온 법령을 유지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F-22 구매는 동북아의 엄청난 공군력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며 “한국도 F-22를 구매하는 등 이에 상응하는 대응조치를 간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도입을 시작한 F-15K급 차기전투기 도입 사업을 비롯해, 향후 도입을 검토 중인 스텔스급 국산전투기 개발사업 등 공군 전력사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F-22는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는 스텔스 기능과 크루즈 미사일 요격 기능을 갖춘 최첨단 다목적 전투기로 일본이 F-22기를 보유하게 되면 북한은 물론 중국까지 공격권에 넣을 수 있다. 현재 F-22의 해외수출은 미국 법에 금지되어 있는 상태로 미국이 F-22기를 일본에 판매하려면 1998년 F-22기의 대외판매를 금지한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