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세명 중 한명 재산 증가…58% 1억 이상 늘어

지난해 입법.사법.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10명 가운데 9명 가까이의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국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각각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재산변동 공개 대상자 1052명 중 지난 한해동안 재산을 불린 공직자는 전체의 86.7%인 912명에 달한 반면, 재산이 줄어든 공직자는 137명으로 13.0%에 그쳤다.

특히 전체의 절반을 넘는 58.1%(611명)가 1억원 이상 재산을 늘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증가한 것은 올해부터 부동산, 증권 등 주요재산의 실질적 거래가 없더라도 가액이 변동되면 그에 맞춰 변동된 가액을 기준으로 신고하도록 한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종전까지는 부동산의 경우 매매가 없었다면 최초 신고가, 주식은 최초 구입가를 기준으로 신고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날 관보를 통해 공개한 행정부 고위공무원단의 나등급(옛 2급) 이상 공직자들의 재산변동 신고내역(가액변동분을 적용한 경우)에 따르면 재산이 늘어난 공무원은 전체 대상자 625명의 90.4%인 565명에 달했고, 이중 64.8%인 405명의 재산이 1억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산 감소자는 9.6%인 60명이었으며, 이중 16명(2.6%)의 재산이 1억 원 이상 감소했다.

그러나 가액변동분을 제외한 옛 기준을 적용할 경우 재산이 늘어난 공직자는 1억 원 이상 증가자 152명(24.3%)을 포함해 모두 487명(77.9%)에 달했다. 반면 재산이 줄어든 공직자는 138명(22.1%)이며, 이 가운데 1억원 이상 감소자는 39명(6.2%)에 그쳤다.

노무현 대통령의 재산은 장남 유학비용 등으로 인해 가액변동분 없이 전년보다 866만1000원이 줄어든 8억2066만9000원으로 집계됐으며, 2003년 2월 취임 이후에는 약 4년 동안 3억4724만5000원이 늘어났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임채정 국회의장 등 의원 293명(정덕구 전의원 제외)의 지난해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재산이 늘어난 의원은 전체의 84.6%인 248명이었고, 줄어든 의원은 43명(14.6%), 변동이 없다고 신고한 의원은 2명이었다.

이중 1억 원 이상 재산이 늘어난 의원은 173명(59.0%), 1억 원 이상 줄어든 의원은 13명(4.43%)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재산 증가자의 비율이 73.4%, 감소자의 비율이 25.8%이었던 것과 비교해볼 때 재산 증가자의 비율이 11.2% 포인트 높아지고 감소자의 비율도 11.2% 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특히 1억 원 이상 증가자의 비율이 작년의 30.9%에서 59.0%로 크게 높아지고 1억 원 이상 감소자의 비율이 4.76%에서 4.43%로 낮아져 전반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재산이 대폭의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거래가 없어도 평가액의 변동이 있으면 이를 공개하도록 신고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상장 주식과 고가 아파트, 골프 회원권 등을 보유한 의원들의 재산이 수억 원 단위로 증가한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부동산 자산가치가 증가한 의원은 전체 재산증가자의 92.7%인 230명이었고, 이중 66.9%인 154명이 1억 원 이상 증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자산가치가 줄었다고 신고한 의원은 40명에 그쳤다.

작년 말 기준으로 전체 의원들의 평균 재산총액은 51억2100만 원이었고 평균 증가액은 28억58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별 평균 재산증가액은 국민중심당이 7억1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한나라당은 5억1600만원, 민주당 2억9600만원, 우리당 2억5500만원, 통합신당모임 1억3700만원, 민주노동당 6600만원 순이었다.

현역의원 가운데 무소속 정몽준 의원은 현대중공업 주식가치 변동 상황이 반영되면서 재산이 무려 7325억원이나 증가, 전체 재산총액이 1조원에 육박하는 9974억원에 달했다.

대법원과 헌재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공개한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올해 퇴직자 7명을 포함한 사법부 고위 법관 134명 가운데 91명(67.9%)의 재산총액이 10억 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신고대상자 134명 중 99명(73.9%)은 재산이 증가했으며 이들 가운데 33명은 1억 원 이상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재산이 감소한 34명(25.4%) 중 3명은 1억 원 이상 줄었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