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요구 일부 수용 검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을 벌이고 있는 한국협상단이 자동차 세제(稅制)를 바꾸라는 미국의 요구를 일부 수용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재정경제부가 최근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한국의 자동차 세제를 배기량 기준에서 가격 기준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고 미국 측에 전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가격에 비해 배기량이 큰 자국(自國)의 자동차가 한국의 배기량 기준 세제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관련 세제 개편을 요구해 왔다.

한국은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는 대신 반(反)덤핑 절차 개선 등의 무역구제 또는 섬유 분야에서 미국 측의 양보를 받아 내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종훈 한국 측 수석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것을 주면 무엇을 해 줄 수 있느냐’는 식의 가정을 전제로 고위급 회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다음 달 7차 협상에서도 (FTA가) 타결되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말해 이 같은 ‘빅딜’이 단기간에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양국은 이날 자동차, 화학제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10년 이내에 내리기로 했다.

또 한국은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를 즉시 없애고 미국은 디지털 TV와 액정표시장치(LCD) 모니터에 대한 관세 인하시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