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것 없는 ‘부시 새 이라크정책’

이라크 주둔 미군 2만 명 증강, 11월까지 18개 주 작전권 이라크군에 이양, 이라크 정부에 기준(benchmark) 제시, 경제지원과 고용창출을 위해 10억 달러 제공….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10일 오후(한국 시간 11일 오전) 대국민 연설을 통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새로운 이라크 정책의 골자다. 전투 병력의 단계적 철수, 시리아 이란과의 대화 등 ‘이라크스터디그룹(ISG)’이 제시한 핵심 권고사항은 빠져 있다.

‘새로운 전진(New Way Forward)’이라 이름 붙여진 이라크 전략은 그동안 부시 행정부가 여러 차례에 걸쳐 제시했던 내용을 재탕, 삼탕한 것일 뿐 전혀 새로울 게 없다고 AP통신이 지적했다.

이 때문에 미군 병력 증강안은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민주당은 부시 대통령의 새 이라크 정책에 대해 상하원에서 상징적인 반대결의안 표결을 실시하기로 했고,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은 미군의 수를 현재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별도의 법안을 제출했다.

신임 하원 군사위원장인 아이크 스켈턴 의원은 “지난해 여름에도 미군 병력을 증강한 적이 있지만 어떤 효과도 없었다”며 “더는 부시 대통령의 결정에 주목하지 말자”고 말했다.

이철희 기자 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