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미국 외 나라와도 무기 공동개발 추진

일본이 미국 이외의 나라와도 무기 공동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집권 자민당이 ‘무기수출 3원칙’ 제한 완화를 검토 중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5일 보도했다.

자민당이 내세우는 이유는 무기개발 비용을 줄여 방위비를 절감하겠다는 것. 그러나 일본의 무기수출을 금지한 ‘무기수출 3원칙’의 뼈대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일본의 ‘무기수출 3원칙’은 과거 모든 무기수출과 공동개발을 금지할 정도로 엄격했으나 최근 동맹국인 미국으로의 수출을 허용하는 등 서서히 완화돼 왔다.

2004년 12월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관방장관은 미사일방어(MD)를 위한 미국과의 무기 공동개발 및 생산은 ‘3원칙’의 예외라는 담화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MD 이외 분야에서도 미국과의 공동개발 및 생산, 테러나 해적대책을 위한 수출은 개별적으로 검토해 허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다른 국가가 참가하는 공동개발은 금지돼 왔다.

이 신문은 최근 무기 장비와 부품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자민당과 정부 일각에서 일본도 복수 국가가 참여하는 공동개발 계획에 참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돼 왔다고 전했다. 특히 이들은 유럽 국가들이 주도하는 공동개발 계획에 대한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