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유럽 국가 희비 쌍곡선 ‘사회주의 미련’이 갈랐다

‘체제 전환에 성공하려면 하루라도 매를 먼저 맞는 것이 낫다.’

1989년 민주화 혁명으로 사회주의가 붕괴할 당시 폴란드의 국내총생산(GDP)은 루마니아의 1.2배였다. 17년이 흐른 지금 격차는 거의 3배로 벌어졌다.

이런 현상은 ‘대규모 사유화 진전 시기’와 시장 개방 수준의 차이 때문에 생겨났다고 최근 일간 ‘네자비시마야 가제타’를 비롯한 러시아 언론들이 보도했다. 사회주의를 유지하던 국가에서 국유 재산의 사유화와 시장 메커니즘을 빨리 도입할수록 자본주의 적응 성과가 높다는 것이다.

한 예로 폴란드와 루마니아의 경우 사회주의를 포기한 시기가 비슷했지만 자본주의로 전환하는 시기와 방식은 달랐다.

폴란드는 1989년 하반기 민주화 혁명 이후 곧바로 대규모 사유화 조치를 내렸다. 국가가 소유하던 재산을 민간에 대거 매각하는 등 이른바 ‘충격 요법’을 동원한 체제 전환을 시도했다.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간섭도 억제했다.

반면 루마니아는 폴란드보다 3년 늦은 1992년에야 사유화를 시작했다. 대규모 기업 집단에 대한 국가의 반독점 규제를 비롯해 국가의 통제도 여전했다. ‘불공정한 소득 분배를 국가가 눈감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이 나라 관료들의 논리였다.

외국 자본과 시장 개방에 대한 태도와 정도도 달랐다. 자본주의로 체제 전환을 시도할 당시 두 나라는 모두 외국인직접투자(FDI)를 경제의 동력으로 이용했다. 1993년 폴란드는 경제특구를 신설하면서 FDI 17억 달러를 유치했다. 반면 루마니아의 유치 실적은 9000만 달러에 불과했다.

러시아 경제학자들은 이런 차이가 1990년대 중반 이후 두 나라의 경제성장률 차이를 낳았다고 분석했다. 폴란드는 1995년 이후 플러스 성장을 계속했지만 루마니아는 같은 기간 세 차례나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했다.

대규모 사유화 조치와 시장경제 전면 도입이 루마니아나 불가리아보다 1, 2년 앞섰던 헝가리와 체코도 2000년 이후 연간 6%대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동구권 국가들은 지금도 혹독한 체제 전환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실업률의 증가와 노동력의 국외 탈출은 그중의 일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언론들은 ‘매를 빨리 맞는’ 편이 경제적 비용을 훨씬 줄이는 길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네자비시마야 가제타에 따르면 현재 폴란드의 빈곤층은 인구의 10%이지만 개혁 조치가 더뎠던 루마니아는 인구의 48%에 이른다.

발렌틴 쿠드로프 유럽경제제도 비교센터 소장은 “폴란드 체코 등 동구권 국가들은 불완전한 체제 전환 국가인 러시아에도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모스크바=정위용 특파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