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나토 협력체제 참여를”

미국이 반(反)테러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한국의 공식 협력관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미국은 28일 라트비아의 수도 리가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국 일본 호주 스웨덴 핀란드 등 5개국과의 협력 프로그램인 ‘글로벌 파트너십’을 공식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4월 불가리아에서 열린 나토 외교장관 회의에서 발표됐던 나토와 한국 등과의 협력관계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

그러나 프랑스 독일 등이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해 나토 확대 방안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 같은 방안 실현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의 제안=니컬러스 번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은 21일 브리핑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제시할 중대한 제안의 하나는 글로벌 파트너십”이라며 “나토가 5개 나라와 군사 훈련을 같이하고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토는 냉전체제가 시작되던 1949년 옛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권의 군사적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창설된 집단방위체제다. 그러나 냉전체제가 종식된 뒤 동유럽권 국가들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면서 테러와의 전쟁이나 지역 분쟁, 자연재해 등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체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미국의 의도와 한국 방침은=미국이 한국 등 동아시아 핵심 동맹국과 나토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은 전 세계적인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 구축 전략의 하나다.

미국 내에서 최근 이라크전쟁이 정치 쟁점이 된 가운데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정치·군사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것. 급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와 동시에 반테러·핵비확산 체제를 강화해 북한과 이란 등을 압박하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 정부는 아직 나토 내에서 의견이 정리되지 않은 만큼 나토 측이 공식 제안할 경우 참여할지를 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이 같은 제안이 중국과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유보적인 태도를 취해 왔다. 하지만 최근 미국이 실무 차원 협의를 통해 한국과의 협력관계 구상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참여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토를 통한 전 세계적인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 구축은 안보 외에도 북미와 유럽, 동아시아 등 세계 경제 핵심축을 연결하는 구상인 만큼 경제 측면에서의 이득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성한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나토와의 협력은 미국의 범세계적 전략에 참여한다는 의미”라며 “에너지 협력 등 한국의 중장기적 국익이 걸려 있는 사안인 만큼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