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협화음이냐 아베 대변이냐…日각료 잇단 망언

일본 정부 여당의 주요간부들이 역사인식이나 비핵 3원칙 등을 놓고 정부의 기존 방침에서 일탈한 발언을 반복해 논란을 빚고 있다.

나카가와 쇼이치(中川昭一) 자민당 정조회장이나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상이 핵무기 보유논의의 필요성을 반복 주장하는가 하면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관방부장관은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 담화의 재검토를 언급했다.

아소 외상은 26일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도 "비핵 3원칙은 국시"라고 전제하면서도"(핵무장론에) 여러 논의가 나오는 것을 봉쇄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핵 보유 논의'를 용인해야 한다는 발언을 17일 이후 여러 차례 반복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모무라 관방부장관은 25일 강연에서 일본 당국의 종군위안부 문제 관여와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관방장관 담화'를 두고 "아베 신조(安部晋三) 총리도 총리로서 답변하고 있을 뿐이며 객관적이고도 과학적인 지식이 좀더 수집돼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담화의 정신을 따르겠다고 명언한 총리 답변을 뒤집는 듯한 발언이다.

일본에서는 공식적인 정부 견해와 다른 목소리가 정부 안에서 나오면 지금까지는 총리나 관방장관이 비판하거나 주의를 주는 게 통례였다. 그러나 아베 정권은 사태수습에 나설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아사히신문은 지적했다.

아베 총리는 26일 밤 총리관저에서 기자들에게 "나도 관방부장관 시절 국회의원 자격으로 여러 의견을 말한 적이 있다. 의원 자격으로 말하는 것은 개인 책임인 만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아베 총리의 이러한 태도로 볼 때 시모무라 부장관이 아베 총리의 속마음을 대변한다는 견해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가 취임 후 평소 소신을 수정하면서 보수층의 반발 움직임이 감지되자 시모무라 부장관이 총대를 맸다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 4당은 "이는 명백한 내각 내 불일치"라며 국회에서 집중 추궁키로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 여당 안에서도 이부키 분메이(伊吹文明) 문부과학상이 26일 시모무라 부장관에게 "개인과 각료 신분을 구분하지 못했다"고 하는 등 비판이 일고 있다.

도쿄=서영아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