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대학 입학시기 늦춰 자원봉사 의무화

일본의 차기총리로 유력시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이 국공립대 신입생들에게 입학 전 3개월 정도 사회봉사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국공립대의 입학과 개강 시기를 현재의 4월에서 9월로 늦추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31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장관은 집권하면 총리 직속으로 설치할 예정인 '교육개혁추진회의(가칭)'에서 구체안을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베 장관은 집권 후의 청사진을 담은 저서 '아름다운 나라로'에서도 자원봉사제도 의무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제로 하는 봉사활동은 의미가 없다는 비판이 반드시 나오겠지만, 처음에는 강제로라도 젊은이들에게 봉사할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논리다.

일본 대학의 입학 시기는 대학 자율에 맡겨져 있으나 대부분의 대학들이 관행적으로 4월에 새 학기를 시작한다. 정부가 입학 시기를 강제로 9월로 늦추려면 학교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

입학 시기를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9월로 바꾸면 학생들이 해외유학을 갈 때 편리하다는 점도 아베 진영이 법 개정을 검토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아베 장관은 1일 정권 구상을 발표하면서 '교육 재생'을 '헌법 개정'과 맞먹는 핵심공약으로 제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교육재생방안으로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정권에서 추진돼온 교원면허 갱신제도, 민간인의 교사직 채용, 외부기관에 의한 학교평가제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방안은 교사집단의 폐쇄성을 허물고 교육현장에 경쟁원리를 도입함으로써 학력 저하를 막는다는 취지에서 나왔다.

아베 장관은 일본 전후(戰後) 교육의 밑바탕이 된 교육기본법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가 집권하면 개인의 존엄 대신 애국심을 기본정신으로 앞세운 자민당의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도쿄=천광암특파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