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본색=전면 개헌…‘집단적 자위권 허용’ 앞장설 듯

차기 일본 총리로 가장 유력한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관방장관이 다음 정권의 성격을 ‘개헌정권’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그는 다음 달 1일 발표하는 정권구상에서 현행 헌법의 전면 개정을 표방하고 헌법 해석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도 가능하게 만들 생각이다.

헌법 개정의 대략적인 방향은 자민당이 지난해 정리한 개정초안을 토대로 할 것으로 알려졌다. 즉, 헌법 9조에는 ‘자위군’의 유지를 명기하고 개정안에 명기하지는 않되 헌법 해석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며 헌법 전문은 자주헌법임을 선언하는 구절을 넣는다는 것. 사실상 헌법의 주요 부분을 새로 쓰는 셈이다.

아베 장관에게 개헌은 오랜 소신이다. 그는 지난해 자민당의 헌법 개정초안 작성에도 깊이 관여했다. 그래서 초안에는 그의 주장이 많이 반영돼 있다.

그는 특히 헌법 전문의 전면 개정을 통해 차기 정권이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정권의 단순 계승자가 아니라는 점을 밝힐 태세다. 한마디로 ‘아베 색깔’의 핵심을 신헌법 구상으로 천명하려는 것이다.

이 밖에 정권구상에는 △미일 동맹의 강화 △외교안보 전략을 담당하는 미국형 국가안보회의(NSC) 창설 △일본인 납치문제의 전면적인 해결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아시아에서의 민주화 확대를 내세워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반면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외교문제가 되는 것을 피하고 싶다’는 이유로 넣지 않을 방침이다.

전반적인 기조로 볼 때 일본사회 저변에 흐르는 우경화 기류에 편승해 개헌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러나 개헌 작업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개헌은 중의원과 참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발의해야 하며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거쳐야 한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이나 자민당 일부에서도 헌법 9조 개정에 대한 신중론이 뿌리 깊기 때문이다. 야당인 민주당과의 협조도 불가피하다. 또 국민투표법 자체가 여당안과 민주당안이 각기 상정돼 있어 정비돼 있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아베 장관 주변에서는 2010년 전후를 개헌 시기로 보고 여론화 작업을 먼저 거치는 수순을 염두에 두고 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