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판무관 “무차별 폭격은 전쟁범죄” 이스라엘 책임론

“민간인이 희생될 수밖에 없는 무차별적인 도시 폭격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런 행위는 관련자, 특히 지휘 통제권을 가진 사람들의 형사적 책임을 야기할 수 있다.”

루이즈 아버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은 19일 “전쟁 당사국은 민간인의 희생을 막기 위해 예방조치를 취하고 ‘비례의 원칙(피해 수준에 상응하는 무력행사에 그쳐야지 과잉 보복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전쟁 규범)’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전쟁범죄 책임론을 폈다.

아버 판무관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자국 군인 3명이 납치된 데 대해 전면 군사공격을 펴는 이스라엘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아랍권에선 이미 이스라엘 지도부를 전범재판에 회부해야 한다는 주장이 뜨겁다.

무엇보다 이런 목소리들은 이스라엘과 레바논, 팔레스타인 간 분쟁을 중재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지지부진한 데 따른 실망감을 반영한다.

특히 이스라엘의 맹방인 미국이 이스라엘에 군사작전 시간을 주는 것으로 비치면서 국제사회의 불신감은 갈수록 커져 가고 있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20일 안전보장이사회에 참석해 이번 사태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저녁엔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과 하비에르 솔라나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담당 대표와 만나 비공식 3자회동을 했다. 아난 총장은 국제평화유지군 투입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레바논 침공 8일째인 19일에도 이스라엘은 지상군을 투입하고 헤즈볼라 은신처를 폭격해 사상자는 갈수록 늘고 있다. 레바논에서 이날 하루에만 64명이 사망하는 최악의 민간인 인명피해가 났고 수천 명에 달하는 외국인의 탈출러시도 계속되고 있다.

이철희 기자 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