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눈/스인훙]자유-정의-생태보호, 中의 세가지 숙제

중국이 ‘굴기(굴起·우뚝 일어섬)’해 세계 강국이 되느냐 마느냐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 창조 혁신을 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현대 역사상 진정으로 흥기(興起)한 강대국을 살펴보면 모두 세계사에 의미를 던져 주는 창조 혁신을 했다는 점에 있다. ‘역사적 의미를 지닌 창조 혁신’이란 세계사에 공헌할 수 있는, 즉 세계인을 고무할 수 있는 흡인력 있는 가치 체계를 말한다.

네덜란드나 영국 미국은 모두 1등 강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런 창조 혁신을 통해 많은 공헌을 했다.

현대사회에서 국경을 넘어선 세계 가치를 요약해 말하면 자유와 사회정의 그리고 최근 30년 새 급부상한 ‘생태보호’다.

중국이 지금까지 세계를 향해 제시한 것은 ‘화평굴기(和平굴起)’론이다. 이 용어에는 ‘화해세계(和諧世界·조화로운 세계 사회)’ 이념이 내포돼 있다.

그러나 중국은 개혁 개방부터 최근까지 이 분야에서 설령 공헌이 있다 할지라도 경제 규모에 비해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세계 질서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국제 정치 문화와 전략 문화다. 세계 질서는 어느 국가가 주창한 것이 가장 주목을 받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미국은 냉전이 끝난 뒤 ‘워싱턴 컨센서스’를 통해 새로운 세계 질서를 이룩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9·11테러 이후 국가 안전 및 국제 정치 전략에서 큰 성공을 거뒀다.

따라서 세계 질서는 미국식으로 흘러갈 것이다. 그것이 ‘패권적 자유국제주의’건 ‘패권적 공격성 현실주의’건 상관없다. 세계 각국은 내키든 안 내키든 미국이 제시한 현실주의 패권정치 철학을 받들어야 한다.

그러나 갈수록 명확해지는 사실이 있다. 냉전 이후 진정으로 성공한 거대 국가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사실이다.

중국은 일찍이 유명한 국제정치이론가인 리처드 로즈크레이스가 갈파한 ‘무역국의 흥기(The Rise of Trading State)’의 모범 사례로 떠오르면서 경제건설 중심 전략에 성공했다. ‘화평발전(和平發展)’ 이론은 화평외교의 성공으로 이어졌다. 이는 앞으로 세계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의 굴기를 위해 필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세계 가치의 근본 범주는 자유, 사회정의, 생태보호와 경제성장이다. 중국이 개혁 개방 이후 성취한 것은 경제성장이다.

하지만 이런 가치는 결코 중국이 창조한 것이 아니다. 또 중국은 최근 과도할 정도로 사회정의가 후퇴하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의 경제자유 역시 중국이 만들어 낸 게 아니다. 다른 영역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먼 길을 걸어야 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세계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 중국의 굴기에 따라 국제 규범 체계가 진보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이 앞으로 세계의 가치 체계에 어떤 공헌을 할 수 있을지는 말하기 쉽지 않다. 엄격히 말해 중국은 이 분야에서 이전의 네덜란드나 영국 미국에 크게 뒤진다. 현재 유럽이나 ‘10월 혁명(볼셰비키 혁명)’ 직후의 소련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런 점에서 지금 중국은 역사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도전은 바로 중국이 진정으로 세계 사회에 적절하고도 창조적인 ‘베이징(北京) 컨센서스’를 창조해 낼 수 있느냐다.

중국이 세계 강국이 될 수 있는지는 이 도전에 얼마나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스인훙(時殷弘) 중국 런민(人民)대 국제관계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