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없어도 산부인과 이용”…日 출산장려 파격지원 추진

일본 정부는 임산부가 수중에 현금이 없더라도 부담 없이 입원 및 퇴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수당과는 별도로 0∼3세 영유아 수당을 신설하는 등의 출산장려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소자화(少子化)사회대책추진회의’(아베 신조 관방장관 주재) 산하 전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저출산 대책 보고서’를 정리해 15일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가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출산비의 일부를 나중에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출산육아일시금 제도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일본에서는 일단 출산한 뒤 의료보험조합에 청구하면 신생아 1명당 30만 엔이 지급되지만, 우선 본인이 돈을 내야 하므로 저소득층에게는 큰 부담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출산육아일시금 이용 실적은 2002년 기준으로 연간 약 120만 건에 3600억 엔. 10월부터는 신생아 1명당 35만 엔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