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헌재 ＂지난달 조기 총선은 무효, 다시 하라＂

태국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일의 조기 총선을 무효화하고 새 총선을 실시하라고 결정했다.

재판관 14명으로 구성된 헌재는 8일 '다른 사람이 쳐다볼 수 있는 형태의 기표소가 설치돼 비밀투표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지난달 총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찬성 8명, 반대 6명이었다. 헌재는 또 찬성 9명, 반대 5명으로 새 총선 실시를 결정했다.

새 총선 날짜는 헌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헌재의 결정은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이 지난달 25일 대법원과 최고행정법원의 신임 재판관을 만난 자리에서 '4월 2일 조기 총선'의 정당성에 의문을 표하면서 최고사법기관이 지혜를 모아 정국 혼란의 해결을 모색하라고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헌재의 이날 결정으로 태국 여야 정당들은 조만간 새 총선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나 총선이 다시 실시되면 지난달 초 사임한 탁신 친나왓 총리가 정계복귀를 하게될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송평인기자 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