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가 이념충돌…“개인 소유증대냐” “양극화 해소냐”

미국 민주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의회 탈환을 위한 승부수를 띄웠다.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공화당의 ‘오너십 사회(Ownership Society)’ 철학에 맞서는 국가 주도의 정책 구상을 마련할 외곽 두뇌집단을 5일 출범시킨 것. ‘오너십 사회’는 부시 대통령이 집권 2기 출범 때 강조한 키워드로 ‘개인의 책임 아래 개인의 소유를 늘린다’는 철학이다.

민주당의 새로운 구상은 주로 조세 개혁, 사회보장제도, 빈곤층 구제, 재정적자 해소, 교육 등 사회·경제 분야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초대 재무장관인 알렉산더 해밀턴 씨의 이름을 따 ‘해밀턴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붙였고, 리버럴 성향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를 본부로 삼았다.

해밀턴 프로젝트엔 로버트 루빈(현 씨티그룹 회장) 전 재무장관, 로라 타이슨(현 영국 런던정경대학원장) 전 국가경제위원장, 앨런 블라인더(프린스턴대 교수) 전 경제자문위원장, 로저 올트먼 전 재무부 차관 등 1990년대 장기 호황을 이끌었던 빌 클린턴 사단이 대거 참여했다. 실무 책임은 백악관경제특보를 지낸 피터 올재그 씨.

▽출범 배경=미국 사회는 1960년대 이후 리버럴 성향의 민주당이 의회를 40년간 장악하며 정치를 주도했다. 그러나 1994년 이후 의회 다수당이 된 공화당은 작은 정부, 감세 정책, 개인의 책임감을 강조하는 보수적인 정책을 폈다.

“이렇게 바꾸겠다”는 공화당의 강력한 메시지는 알맹이가 있다는 인상을 남겼다. 반면 민주당은 “그게 아니다”식의 방어적 대응에만 급급했다. 급기야 “민주당이 뭘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루빈 전 장관은 이날 “공화당의 정책과 철저히 대립각을 형성해 가며 정책 대결을 펼치겠다”고 예고했다.

▽핵심 의제=해밀턴 프로젝트는 일단 미국 사회의 양극화를 테마로 잡았다. 이날 처음 발간된 백서는 “커져만 가는 소득 격차가 민주적 자본주의의 근간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중산층은 1973년 이후 연평균 1% 정도의 실질성장을 경험했다. 그러나 백서는 “선택된 소수를 위한 국가 정책은 국가의 잠재력을 살리지 못한다”고 썼다.

이런 기류는 민주당 외곽의 2004년 대선 자성론과 맞닿아 있다. 민주당 외곽에서는 “저소득층이 선거를 외면하는 바람에 2004년 대선에서 졌다. 시간당 7.25달러인 최저임금을 높이는 공약을 내세워 저소득층을 투표장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식 양극화 전략인 셈이다.

워싱턴=김승련 특파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