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도에 핵기술 - 연료 지원”

미국과 인도가 양국 간 민수용 핵 협력 협정에 최종 합의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만모한 싱 인도 총리는 2일 인도 뉴델리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우리는 오늘 역사적 합의를 마무리 지었다”고 발표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미국은 인도에 원자력 발전을 위한 민수용 핵 기술 및 연료를 지원하게 된다. 대신 인도는 민수용 핵 시설에 한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기로 했다.

지난해 7월 싱 총리의 방미 후 양국은 6개월여 동안 협상을 벌여 왔다. 특히 민수용과 군사용 핵 프로그램을 분리해 IAEA 사찰 대상 핵시설 리스트 작성을 놓고 막판까지 진통을 겪어 왔으나 정상회담 직전 최종 합의를 이룬 것이다.

핵무기 보유국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도 거부해 온 인도에 핵 기술을 지원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조치. 이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국으로 한정된 이른바 ‘핵 클럽’ 멤버로 인도를 대우해 주는 셈이다.

이 같은 합의는 양국이 경제 및 군사대국으로 미국의 초강대국 지위를 위협하는 중국에 대항하는 동맹의 틀을 구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양국은 우주 및 첨단기술 등 모든 영역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대테러 전쟁에서도 공조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군축 전문가들은 “세계적인 핵 확산 방지체제를 붕괴시키는 조치”라며 비난하고 있다. 인도에는 특혜를 주면서 북한과 이란의 핵 개발은 반대하는 것은 미국의 ‘이중 잣대’라는 비판이다. 파키스탄도 미국에 인도와 같은 대우를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 의회 내에서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이번 합의에 대한 의회의 승인 거부 가능성을 의식한 듯 “양국에 모두 도움이 되는 필수적 합의”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부시 대통령의 파키스탄 방문을 이틀 앞둔 이날 오전 파키스탄 남부 카라치 시내 메리어트 호텔 뒤에서 5분 간격으로 두 차례 폭발사고가 이어져 미국 외교관 1명을 포함해 4명이 숨지고 49명이 다쳤다.

이철희 기자 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