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집단의 ‘유비쿼터스 핸드’가 한국 경제회복 발목”

“관료집단의 ‘유비쿼터스 핸드(The Ubiquitous Hand)’가 한국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작성한 ‘2004년도 한국 정부와의 연례협의 결과 평가보고서’에서 ‘유비쿼터스 핸드’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한국 관료들을 꼬집었다.

보고서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장 등 한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시장친화적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 사례로 정부의 잘못된 신용카드 정책을 들었다. 2002년 이후 신용불량자가 급증한 데에는 1차적으로 당시 신용카드 회사들이 무분별하게 카드를 발급했기 때문이지만 정부가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복권제도 등을 도입한 데에도 이유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 중소기업 위기도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초래한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IMF는 조만간 한국 정부의 시장 개입 사례와 문제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별도로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IMF는 한국의 올해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각각 4.0%와 5.2%로 전망했다.

:유비쿼터스 핸드(The Ubiquitous Hand):

‘언제 어디서나 컴퓨터망에 접속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유비쿼터스’와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을 결합시킨 말로 한국 관료들을 ‘언제 어디서나 시장에 개입하는 손’으로 비유한 것.

공종식 기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