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주일미군 경비 10% 삭감”…美와 마찰 예상

일본 정부는 주일미군 주둔 경비 중 일본 측이 부담해 온 비용을 약 10% 줄일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내년 초 열리는 주일미군 주둔비 협상에서 미군 기지의 연료비 250억 엔(약 2500억 원) 전액을 2006년부터 삭감한다는 방침을 미국 측에 통보할 계획이다.

일본이 이라크에 자위대를 파병하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 도입에도 동참하고 있는 만큼 미국도 일본의 방위예산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다.

일본 정부는 ‘미일 주둔군 지위협정’에 따라 주일미군이 사용하는 토지와 시설을 무상 제공하는 한편 일본인 군속 인건비와 미군 훈련이전비 등으로 연간 2300여억 엔을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일본 측의 삭감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미 육군 제1군단 사령부의 일본 이전 등 주일미군 재배치 협상이 진통을 겪을 전망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한편 미일 양국은 주일미군 재배치와 관련, 내년 2월 양국의 외교 및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안전보장협의회를 열어 대체적인 윤곽을 마련한 뒤 가을 이전에 최종 합의할 계획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도쿄=박원재 특파원 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