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 위한 선제공격이더라도 유엔 안보리가 최종결정”

유엔 회원국이 자위 차원에서 선제 군사공격을 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내려야 한다고 ‘유엔 개편을 위한 현인(賢人) 보고서’가 밝혔다고 25일 미국 LA타임스가 전했다.

▽자위를 위한 선제공격=보고서는 “선제 군사행동에 앞서 무력 사용이 최후이자 최선의 수단인지를 검토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또 무력 사용이 정당화되는 조건으로 △위협이 심각하고 즉각적이며 안보리가 선제공격을 지지해야 하며 △비군사적인 수단을 시행했어야 하고 △군사공격의 방법과 기간, 규모에 대한 평가가 내려졌어야 하며 △선제 공격이 당초 위협보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해선 안 된다는 것 등을 열거했다.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는 이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공감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안보리 개편=상임이사국 5개국과 임기 2년의 비상임이사국 10개국 등 총 15개국 체제로 돼 있는 안보리를 24개국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이다. △상임이사국 11개국에 비상임이사국을 13개국으로 하자는 안과 △상임이사국 5개국, 준상임이사국 8개국(임기 4년에 중임 가능), 비상임이사국 11개국으로 하자는 방안이 맞서 있다.

뉴욕=홍권희특파원 konihong@donga.com

:현인위원회: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 개혁의 핵심과제로 안보리 개편 등 초안을 마련하도록 위촉한 조직. 예브게니 프리마코프 전 러시아 총리 등 16명의 인사로 구성돼 있다. 12월 초 아난 총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내년 제60차 유엔총회에서 논의를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