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짝퉁’의 텃세?…진품대신 특허 우선등록

모조품 천국인 중국에서 ‘짝퉁’ 상품이 진짜 상품 대신 특허를 따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이 15일 보도했다.

중국의 모조품 제조업체들은 특허 및 상표권을 먼저 개발한 업체보다 우선 등록한 업체를 인정하는 규정을 악용해 유명 브랜드 제품을 모조하거나 약간 변형하는 방식으로 특허권을 신청하고 있다.

유명브랜드 업체들이 특허 및 상표권 보호 조치를 적극 취하지 않으면 중국에 진출하더라도 이미 특허권을 따낸 모조품 제조업체로부터 거꾸로 소송을 당할 수도 있는 셈이다.

모조품을 만든 업체들이 적반하장식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지적재산권 침해 분쟁이 수차례의 항소 과정을 포함해 해결까지 몇 년이 걸리는 점을 악용하려는 것이다.

컴퓨터칩이나 소프트웨어처럼 신제품 개발 주기가 짧은 상품은 지지부진한 소송을 거쳐 특허권 분쟁이 해결됐을 때는 이미 해당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을 때가 많다.

모조품 제조업체에 대한 제재도 최대 50만위안(약 7000만원)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미국 상무부는 중국의 가짜상품 때문에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유명브랜드 제조업체가 연간 500억달러의 손해를 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베이징=황유성특파원yshwang@donga.com